소액 사건

분쟁 해결을 위해 소액 사건 법원을 선택하고 귀하가 원고인 경우, 귀하는 다른 법원에서 소액 사건 판사의 결정을 검토할 권리를 포기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원고는 항소할 권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 패소했을 경우 사건은 종료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고소하는 사람 또는 기관(피고)은 판사의 판결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항소가 접수되면 사건 전체가 다시 심리됩니다.

귀하가 원고이고 피고의 청구가 접수될 경우(피고가 같은 사건으로 귀하를 고소할 경우) 귀하에 대한 불리한 판결이 내려지면 귀하는 이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카운티 외부에서 소액 사건 항소를 접수하는 경우 캘리포니아 법원 자조 센터에서 양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및 양식, 수수료 면제 신청서, 주문 금융 한도 또한 캘리포니아 법원 자조 센터—소액 사건 양식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소액 사건 법원에는 청구할 수 있는 금전적 손해 금액에 대해 사법 한도라고 부르는 금융 한도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자연인"이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10,000지만, 한 사람이 캘리포니아주 전역에서 한 해 동안 $2,500이상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접수 건은 2건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500이하의 건에 대해서는 제한 없이 접수가 가능합니다. 기업 및 기타 기관(정부 기관 등)은 $5,000이상 요청할 수 없습니다. 송달 사건을 접수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법적 문서를 송달해야 합니다.

이러한 송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은 해당 사건이 판사에게 심리되기 전에 문서를 다시 제대로 송달할 것을 원고에게 요구합니다.

다음 지침은 청구 절차를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지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청구가 지연되거나 기각될 수 있습니다.

직접 송달

피고가 Modoc 카운티 내에 있는 경우 법원 날짜보다 최소 15일 전에, 피고가 Modoc 카운티 외에 있는 경우 최소 20일 전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대체 송달

법적 문서에 기재된 실제 당사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피고의 자택에 있는 다른 성인 또는 피고의 실질적 업무 장소에 있는 담당자에게 청구서를 남겨 두는 것은 합법이며 적절합니다. 이러한 문서는 피고의 이름이 기재된 봉투에 담겨 있어야 하며, 송달자는 해당 문서가 법적 사건을 위한 것임을 반드시 언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고가 Modoc 카운티 내에 있는 경우 법원 날짜보다 최소 25일 전에, 피고가 Modoc 카운티 외에 있는 경우 법원 날짜보다 최소 30일 전에 문서를 송달해야 합니다. 이 시점에서, 문서를 송달한 사람은 청구서의 두 번째 복사본을 첫 번째 복사본이 남겨진 곳과 정확하게 동일한 주소로 우편으로 송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 일급 우편 선불 우표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른 우편 양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피고가 거주하거나 직장에 다니는 카운티의 연방 보안관 또는 지방 보안관이 이러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 방법을 선택할 경우 지방 보안관부에 연락하여 자세한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정된 법원 날짜 이전에 송달 완료 증명이 법원으로 도달하도록 하는 것은 귀하의 책임입니다. 사설 프로세스 송달자(프로세스 송달자 목록은 전화번호부의 "process serving"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선택할 경우, 귀하가 선택한 프로세스 송달에 필요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예정된 법원 날짜 이전에 송달 완료 증명이 법원으로 도달하도록 하는 것은 귀하의 책임입니다. 송달자는 최소 18세 이상이며 이 처분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어야 합니다. 송달자는 송달 증명서 양식을 작성해야 하며 예정된 법원 날짜 이전에 송달 완료 증명이 법원으로 도달하도록 하는 것은 귀하의 책임입니다. 법원에 지불 후 배달 증명 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습니다. 배달 증명 우편은 직접 발송할 수 없습니다. 수수료 표를 참고하십시오.

법원에서는 변호사가 귀하를 대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법원 방문 전이나 후에 변호사와 상담할 수는 있습니다.

귀하가 소송 당사자이고 민사소송법 §116.540에서 설명하는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법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법원에 귀하를 대신하는 대리인을 보낼 수 없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경우 이 법 조항에 대해 상담을 받으십시오.

청구가 제기되면, 송달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위해 서기가 약 45일 이후로 심리 날짜를 잡습니다.

심리에서는 판사가 양측의 진술을 모두 듣습니다. 이때 증인, 사진, 고지서, 영수증, 계약서, 기타 증거물을 지참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심리 당일 판결을 내리거나 제출된 사안을 바탕으로 작성한 판결문을 귀하에게 우편으로 보냅니다. 청구를 제기하는 당사자가 원고이고 소송을 당하는 사람이 피고입니다. 귀하가 소액 사건 소송에서 피고로 기명되고 소액 사건 심리에 출석하라는 명령을 접수한 경우, 이것은 귀하가 소송을 당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귀하가 소송 당한 이유를 모르는 경우 원고에게 즉시 연락하여 설명을 요청하십시오. 사건이 잘못되었고 불공평하고 근거가 없다고 생각되더라도 법원 출석 명령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적절한 날짜와 시간에 법원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귀하가 없는 상태로 심리를 진행하고 판결하므로 귀하는 결석으로 소송에서 패할 수 있습니다.

원고가 귀하에게 상해를 입혔거나 귀하에게 채무를 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귀하는 동일한 소액 사건 법원 소송으로 원고에 대해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건이 원고의 사건과 연관되어 있는 경우, 피고의 청구 및 명령을 원고에게 제출하여 동일한 심리에서 동시에 해결하는 것이 유용하고 편리합니다. 귀하에게 불리한 판결이 내려지고 항소 기간이 경과한 경우, 귀하의 금전 또는 재산 및 수익의 일부는 귀하에 대한 판결을 지불하기 위해 판결 채권자가 합법적으로 취할 수 있습니다. 소액 재판 판결은 공개 기록입니다.